빗장 풀린 사립대, 등록금 인상 페달 밟나

정부, 2027 국가장학금Ⅱ 폐지

장기 동결에 대학 재정난 심각
국립대학엔 등록금 동결 요청
사립대 자율 커져 양극화 우려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
“과도한 인상은 불가능한 구조”

정부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유도 역할을 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한다. 장기간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진 사립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국립대의 경우 동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립대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국립대와의 등록금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4일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했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달리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고, 대학이 이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대부분 대학은 그동안 총액 3500억원, 학교당 수십억원 규모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국가장학금Ⅱ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지켜온 동결 기조도 옅어질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인상률을 급격히 높일 순 없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던 사립대엔 반가운 결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교대 등 제외)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2008년 673만원에서 2022년 679만4000원으로 1%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3.2% 감소했다. 이미 인상을 선택한 학교도 늘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등록금 인상 상한이 2022년까지 1∼2%였으나 2023년(4.05%) 2024년(5.64%) 2025년(5.49%)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대학들은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으로 방향을 돌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포함) 193개교 중 70.5%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했다. 사립대로 한정하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율은 80.5%에 달했다. 올해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도 710만6500원으로 전년(682만9500원)보다 4.1% 올라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립대와 등록금 격차는 다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포함해 재정 지원책을 확대하는 만큼 등록금 동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국립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동결 기조 이전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립대는 국가장학금Ⅱ 폐지라는 신호가 나온 만큼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하겠지만,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1.2배로 상한이 낮아진다. 올해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등록금 인상률이 10%가 넘어가던 때(2007년 국공립대 기준 평균 10.7% 인상)도 있었지만, 상한이 있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각 학교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