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빠진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우려스럽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서울=연합뉴스)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 등 한미 대표단이 논의하고 있다. 2025.12.1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5-12-12 13:37:1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지난 1월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양국 정권 교체에도 협의체 가동을 이어간 점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양측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외교정책의 근간이던 북핵 불용 의지의 후퇴로 여길 만한 내용이 다수 공개된 점은 아쉽다.

우선 1월 4차 회의 성명문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1~4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이란 단어 자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표현이 일절 없었는데, NCG 공동성명에서도 사라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삭제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거나 자칫 한·미동맹 억지력 약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대신 성명에는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이 처음 언급됐다. 동맹국에 재래식 전력 비용 분담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재확인됐다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임 정부에서 한·미가 어렵게 도출한 주요 합의들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새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세미나에서 “단순히 (특정)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합의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장 지휘관 얘기를 무시해 가며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맞추려는 일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