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정부별 AI 규제 차단키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각 주(州)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반적으로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50번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 출처가 한 곳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단호한 조처를 해 AI가 주 단위 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단일한 국가 프레임워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

서명식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돔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연방 기관에 AI 챗봇을 판매하려면 해당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할 것을 AI 업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구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제외하고 연방 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대형 언어 모델(LLM)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 기관에 ‘워크’(woke·정치적 깨어있음·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내포)로 규정한 LLM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은 또 개발자들에게 챗봇의 생산물에 “의도적으로 당파적 또는 이념적 판단을 코딩해서는 안된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