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정치 자금법 위반 적용 땐
2025년 공소시효 끝나 뇌물 입증 촉각
통일교 “윤, 개인 일탈… 국민께 사과”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후원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통일교 관련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23명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날 복귀한 박창환 총경은 곧바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어온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접견하고 그가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팀이 윤 전 본부장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별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금품 수수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두 가지로 함께 적시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뇌물수수의 경우 액수에 따라 3000만원 미만은 7년,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2018~2020년 금품을 후원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치자금법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일부 사건은 올해 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금품 규모는 현금 3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등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그가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은 “국민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직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의도를 가진 적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혐의에 대해선 “일탈을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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