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거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 독점” 반발

“與 9명·국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민주에 잇단 반기… 선명성 부각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정치적으로도 당에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추진안에 반기를 들며 당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정개특위 구성 여야 합의 관련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정개특위 구성 합의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구성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서도 “정개특위에서 거대 정당 요구만 관철된다면 정치개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우 의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연합

민주당·국민의힘은 특위 인원을 18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범여권 야4당과 대선 후 교섭단체 요건(20석)을 완화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이후 논의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동조해온 혁신당은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정치개혁까지 최근 들어 민주당과 입장과 다른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 우당(친구)’이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성 소지가 있고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며 현재 법안에 반대한다.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비판이 나오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을 두고도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혁신당이 다시 민주당과 거리를 띄우는 이유로는 원내 영향력을 키우려면 실제로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지선을 앞두고 당 주목도를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선명성을 드러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