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 11일부터 모든 법안에 필버 예고

본회의서 은행법 등 3건 상정 합의
與 주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先처리
野, 필버 중단 禹의장에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가운데 원내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원외에선 천막 농성으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입구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범위 확대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을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피켓 든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승수 의원. 이재문 기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8대 악법에 대해선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자의·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원내수석이 참여한 ‘2+2’ 회동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만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후 형소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연금특위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