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 위반 법인·재단 해산”…野 “‘입틀막’ 시도” 반발

세계일보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
조원철 법제처장에 재차 지시
정부에 재단 재산 귀속 거론도

국힘 “공권력으로 진실 덮으려 해”
장동혁 “민생 논의 바쁜 국무회의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놔”
한동훈 “마피아 영화 찍냐” 비꼬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나”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산 시 재산이 정부에 귀속되는지 묻는 이 대통령의 말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및 지시의 배경과 관련해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조 처장에게 만약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고 그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한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문제를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놨다”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그 이상한 짓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는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국민 입을 막으려 하지만 오물은 아무리 덮어놓아도 냄새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연이어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라는 진실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입틀막 시도”라며 “‘불리한 진술을 하면 단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공개적인 위협은 이 대통령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통일교 측이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느냐”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