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정부·여당은 즉각 해사법원 설치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동시에 설치하기로 한 정부 여당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해수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셈법으로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15년에 걸쳐 유치 운동을 펼친 부산시민들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사법원 설치를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부산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산시민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항소심의 기능은 부산이 전담하는 구조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 상태에서 해사법원 항소심 재판부까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치할 경우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국내 30대 대기업 90% 이상 및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법무법인도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를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나마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정부 여당에 해사법원 설치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항소심 재판부 부산 일원화를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시장 페이스북 캡처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물류도시로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과 해양공공기관 및 해양·수산 대학 등 해양 중심 기능이 집적된 곳이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산에 항소심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또 해사법원 설치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해사법원 부재로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청사를 짓고 몇 년 뒤에 법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발상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해사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부산으로 일원화하고, 해사법원 설치 작업에 즉각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