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적 전선 확대 우려에 ‘속도조절’… 연내 처리는 고수 [사법개혁 논란]

‘내란재판부 설치법’ 신중모드

의총서 위헌 논란에 “시간 두고 검토”
“무리한 법안 통과 땐 공세 빌미” 의견
정청래 “수정할 부분 과감하게 수정”
로펌 자문·문형배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박수현 “당내 공론 거쳐 이달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언했던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시점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열기 위해 연 8일 의원총회에서도 10여명의 의원이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법안 자체의 논란 외에도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우선 내·외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 설치법 숙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재확인했다.

결론 못 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병기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지만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미루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관련해 당 의원 총의를 모으고자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었다. 의총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사법개혁 법안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주장은 표출돼 왔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위헌성 여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이나 법원 입장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물고 들어갈 경우 기존 제도상 헌법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가처분이 걸릴 수 있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오히려 내란재판을 서둘러 끝낸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단 것이다.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이 커져 민주당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변호사 출신 의원은 “사법부 대 합리적 시민이라는 전선이 있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전선이 민주당 대 법원·대한변호사협회·진보학자·대통령실·언론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런 전선이 민주당에 좋은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 사법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가 많아진다면 법원과 나머지로 전선은 딱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 역시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였는데 설치법을 실제로 만들려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법부 등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며 “여러 세력으로 굳이 민주당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의총을 마치기 직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동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위헌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정무적으로도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추가 결정은 보류하고 법안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로펌에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하는 토론회 제언을 구하는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정무적 위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의총 말미에도 ‘전선 확대’ 우려에 납득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연내 처리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기는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이날 충분하게 의원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KBS 라디오에서도 “의총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서 처리할 (개혁) 법안 종류와 순서를 정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빈·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