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올린 ‘관봉권·쿠팡’ 특검… 檢 내부 의혹 칼 겨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진실은
문지석 부장 “상부압력 행사” 주장
엄희준 검사, 무고 혐의 수사 요청
특검, 자료 확보해 진위 확인 방침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증거은폐 지시 부인’ 檢감찰 결론
특검 재수사로 사건 실체 규명 계획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현판식을 열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90일인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상부의 ‘외압’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검찰 내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특검이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외압이냐 적절한 지휘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두고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그가 외압의 주체로 지목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문 부장검사가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엄 검사는 줄곧 이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일 특검을 방문해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는 노동청 압수물을 누락했단 의혹에 대해 “김 검사는 4월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문 부장검사가 3월5일, 4월18일 두 차례 쿠팡 사건을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관련 메신저 내역도 남아 있다고 했다.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대검찰청에도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 뒤, 엄 검사와 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은폐 지시 없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전씨의 ‘공천 헌금’ 등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 결과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전날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경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