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온 국민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헌 선언 ‘뒷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