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토허제 연내 해제 기정사실… 도봉·강북·중랑·금천 즉시 풀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뉴시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해당 정책의 무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부에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내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비과열 지역인 도봉·강북·중랑·금천구는 즉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토허제 해제 범위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일부 지역 해제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까지 일반적인 이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애초 과열이 없었던 4개 비과열 지역은 올해 안에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늦어도 봄 이사철 전에는 비과열 지역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더는 방향으로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