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잠 건조 ‘역내 위협’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

美국무부 차관보, CSIS 포럼 기조연설
韓·美, 동맹 범위 확장 공감대 재확인
조현 외교장관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

한·미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재차 공감대를 확인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한·미 공조 의지를, 한국은 포괄적 전략동맹하에서 핵연료 농축 등이 필수라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해당 포럼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철통 같은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개발 지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의 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나침반 삼아 국익을 중심에 둔 의사결정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일 랜들 슈라이더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의장에 이어 2일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 부회장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미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 상당수를 원자력발전에 의지하는 한국으로선 핵연료 농축·재처리가 필수이며 이는 핵확산과 무관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지혜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