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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 기소·金 재소환 …특검팀 막판 수사 속도

입력 : 2025-12-04 22:35:06 수정 : 2025-12-04 22:35:06
박아름·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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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韓 재판 허위 증언”
김건희특검은 ‘金 매관매직’ 조사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애초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졸속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집중했다. 김씨는 공직 임명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수수했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모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사건은 애초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으나,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동기라는 이유로 형사22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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