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워”…류중일 감독,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직접 국민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 A(34)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다. 전직 교사인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의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4일 연합뉴스는 류 전 감독이 해당 청원 게시물에서 자신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히며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그는 청원에서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내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학교도 책임을 회피해 실망스럽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전 며느리가 교사 복직을 준비 중이라며 아동·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호텔에서 고교생 B군과 투숙해 성적 행위를 했고,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갔다는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 남편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서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영상과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기록, 사설업체 DNA 감정 결과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이나 교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호텔에 투숙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B군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일부 확인됐으나, B군이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해당하는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 대부분이 삭제돼 있었고, B군의 DNA 제출 거부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전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에게 각각 7000만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민사 판결과 형사 판단은 별개라며 성적 학대의 구체적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전 남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