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현재 진행형 내란 반드시 심판”… ‘빛의 혁명’ 7차례 강조 [12·3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기자회견서 거듭 의지 밝혀

“전두환, 가장 부정의한데 정의 말해
통합도 마찬가지… 제대로 해나가야”
국힘 “사회 통합 저해” 주장에 반박

尹 계엄 선포 장소서 李 내란 청산 선포
당초 보다 늘어난 10개 질의 응답 오가

金총리 “계엄 단죄·심판 절차 너무 늦어”
속도감 있는 내란 청산작업 돌입 예고

尹 계엄 선포 장소서 李 내란 청산 선포
당초 보다 늘어난 10개 질의 응답 오가

김민석 “노동 안전, 정상화 궤도 올려야
목숨 잃는 노동자 발생 않도록 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빛의 혁명’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 조사를 포함해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내란 청산 필요성을 밝히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통합’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써가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통합 과정이 ‘봉합’이 돼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통합을 설명하면서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참 오염이 많이 됐다”면서 “요즘은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전두환이 자신이 가장 부정의한데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보라. 12월3일 밤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 계엄을 저지했다”면서 “정말 우연스러워 보이던 단 한 가지만 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국회로 향하는 헬기의 상공 진입을 조기에 허용했다면, 파견된 계엄군 중에 단 한 사람이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하나의 우연만 비켜나갔어도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없다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청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이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은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1년 전 계엄을 선포한 곳과 같은 장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일 밤, 같은 장소에서 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대동하고 수십명의 기자단 앞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약 10분간 성명 발표 뒤 30분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당초 2∼3개 질문만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더 하시라”고 즉석에서 질문을 추가로 받으면서 모두 10개의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특별담화’로 예고했다가 이후 ‘특별성명’으로 정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총 7번 사용하고,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8차례 사용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단어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사용돼 널리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단죄와 심판 절차가 너무 늦다”며 속도감 있는 청산 작업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을 위해 남은 과제’를 묻자 이같이 답하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심판하고, 단죄하고 제도적 개혁을 하고 (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며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언급하며 “청산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긍정적으로 이름을 붙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