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해야” [12·3 비상계엄 1년]

李, 5부 요인 초청 오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 알지만
3심제 틀 내서 정당성·신뢰 확보”
우원식 “비상계엄 재판 엄정 진행”

李, 특별성명·회견 등 숨가쁜 하루
민주화운동기념관 ‘빛의 연대기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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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행사 ‘시민대행진’ 참여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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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의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이나 3심제 등에 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리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직면하였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에 맞서 이를 지켜내 주셨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방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에서 “날을 일부러 오늘(12·3 비상계엄 1주년)로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헌법기관 책임자분들이신데,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 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등을 진행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저녁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까지 참석하려 했으나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직전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는 이날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 참여와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특별전 ‘빛의 연대기 전(展)’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그림과 영상 등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 참여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박지원·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