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공급망·기술 협력 전방위로 확대

2026년 ‘전략대화’ 출범 방안 논의
韓철강 수출 쿼터 확보 등 요구
EU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검토”

정부와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첨단 기술 등 신통상 분야 협의를 위한 전략 협의체를 출범한다. 정부는 국산 철강 수출 물량에 대한 쿼터(할당량) 확보도 요구했고, EU 측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부터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찾아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EU 고위 관계자들과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한·EU 협력 프레임워크(틀) △EU 신규 철강수입규제(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디지털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장관급 FTA 무역위원회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할 계획이다. 새 협의체는 무역과 기술 패권 경쟁, 경제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양측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관리, 신통상 분야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EU에 한국산 철강 쿼터 확보나 TRQ 배제 등을 요청했다. EU는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가 종료된 뒤 새 수입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국산 철강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게 우리 측 요구다. EU 측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원전 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배터리 공급망 관련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통상협정(DTA)에 대한 서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