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안 3조6152억원…영사조력 개선에 50억원 늘려

외교부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26년 예산안을 3조6152억원으로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4조2788억원)보다 약 15.5%가량인 6636억원 줄어든 규모로, 대부분의 감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축소에서 비롯됐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제출했던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은 124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각종 현안에 대한 외교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부문은 글로벌 책임강국 실현을 위한 인도적 지원,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연루 강력범죄 사태로 지적받은 재외공관 영사 인프라 개선, 미국과 중국에서 이뤄질 기업·민간 교류 관련 지원, 신흥·첨단기술 관련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에서 이뤄졌다.

최종 예산에 반영된 가장 눈에 띄는 증액은 영사조력 관련으로, 재외공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에 정부안보다 50억원 늘어난 4836억원을 확보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도 12억원을 늘린 2358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및 초국가 범죄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안전 담당 영사 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직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과의 교류 관련 예산을 나란히 늘린 점도 주목된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규로 5억원 투입되며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2억원 늘어난 7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한-미 비자워킹그룹 등 정부간 논의를 포함해 다층적인 방식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중국과는 우호정서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학술 교류를 추진해 장기적인 신뢰 회복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에서 감액됐던 공적개발지원(ODA) 인도적 지원 부분은 다시 9억원을 늘린 21조1861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우주, 퀀텀, 바이오 등 신흥·첨단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강화 부문에는 3억원을 늘린 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분야의 우리 기업을 지원해 경제외교 역량을 올리고,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융합형 외교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대표성과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2026년 에이펙 인구정책포럼’을 신설해 역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에이펙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억원 늘어난 2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김해공항에 여권민원센터를 신설해 긴급 여권 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에 3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