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해야”

3일 비상계엄 1년

“내란 어둠 다 밝혀 국민통합
상속인들까지 책임지게 해야”

“자체 핵무장 현실적 불가능”
정교분리 중요 원칙 강조도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 국민 통합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 청산이 곧 국민 통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월3일 비상계엄과 이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내란 청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날의 어둠과 오늘의 빛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국민의 저항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왼쪽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 본청 앞 도로로 침투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1년 뒤인 2일 오후 국회 본청 잔디밭을 시민들이 산책하며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허정호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묻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재명정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법제처에 일본 사례와 관련한 검토와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 핵연료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냐”고 지적하고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