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엄중 책임”…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개인정보유출 질타
잘못된 관행 바꿀 실효 대책 지시
스미싱 등 2차 피해 차단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하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식별 기간은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라고 했다. 류 차관은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원·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