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문제 많은 특조국 폐지”

“하명·정치감사 야기해 불가피”
3일 TF 활동결과·개혁안 발표

김인회(사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일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특조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김 권한대행은 내부망을 통해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조국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조국은 폐지되지만 특조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조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감사원 특조국은 공직기강 점검, 국가기관에 대한 특별조사, 공직자 부패·비리 사안 등을 감사하는 곳이다. 감사원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안도 감사 대상이다.

윤석열정부 때 감사원이 실시했던 국민권익위원회·서해 사건·감시초소(GP) 감사 과정상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됐다는 TF 점검 결과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전산 조작·군사기밀 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3일 감사원에서 TF 활동 결과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발표한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