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분 51%로 입법 논의
12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내년 중 상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금융위 산하 입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 측이 다 조율을 다 끝낸 것 같다”며 “법안을 빨리 공유해서 발의하고, 그 이후에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되, 은행권 지분을 51%로 두는 방향으로 당정 간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중심의 발행 방식을 주장했고, 금융위 등 일각에서는 발행 주체에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정부안이 나와야 법안을 오픈해두고 야당과의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에 안을 10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만약 공유가 안 될 경우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 입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