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두박질친 국격… 탄핵·대선 거치며 ‘정상국가’로 복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한순간 무너진 ‘공든 탑’… 거센 후폭풍

사태 10여일 만에 尹 탄핵 심판대로
보혁 진영 갈등 속 만장일치로 ‘파면’

트럼프 리스크 속 정치 리스크 덮쳐
경제 대혼란… 정상 외교까지 멈춰서

‘내란청산’ 강조 민주 李대통령 당선
다자외교 강행군… 국제사회로 복귀
정치권 대립 여전·여론 분열은 숙제

2024년 12월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 전반을 거센 격랑 속으로 밀어 넣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사이 국가 신인도는 흔들렸고 자본시장은 요동쳤다. 이어진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응원봉 물결’과 ‘아스팔트 우파’가 맞부딪치며 사회는 깊은 분열과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계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6시간 만에 해제됐고, 6월 장미대선은 비교적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코스피 지수는 4000선을 넘어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외교에 속도를 내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알렸다. 급한 불은 꺼졌지만 다극화한 국제질서 속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야 극한 대립 속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원이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1

◆‘K민주주의’ 저력…여론 분열은 숙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권의 시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무장군대에 맞서는 사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었다. 계엄 선포 15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12월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일주일 뒤인 14일 민주주의를 향한 민심의 물결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보냈다.

대선 시간표도 급속히 앞당겨졌다. 야권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했고, 보수 진영은 대항마를 찾지 못한 채 ‘계엄의 강’에서 허우적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혼란은 계속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지지층의 여론은 양극단으로 내달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일 탄핵무효·체포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에 맞서 강추위와 눈발에도 도로를 지킨 ‘키세스단’이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극에 달한 갈등은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월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최초였다. 뒤이은 4월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내란청산’ 기치 아래 결집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 맞섰지만, 초유의 ‘후보 교체 사태’ 등 자중지란에 빠져 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내란청산에 더해 ‘중도보수’ 선언 등 우클릭 행보로 지지 세력을 확대한 이 대통령은 결국 49.42%의 득표로 승리하며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됐다.

◆경제·산업·외교 등 막대한 후폭풍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는 경제·외교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악재를 이고 가던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으며 급변동했고, 가상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한때 30% 넘게 폭락하는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휘청거렸다.

코스피가 36.10p(1.44%) 내린 2464원에 장을 종료한 2024년 12월 4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원·달러 환율은 4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급등해 전날보다 20여원 뛴 1439.0원까지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 2500.10으로 장을 마감했던 코스피는 다음날 2464.00을 기록하며 하락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부터 9일까지 약 144조원이 증발했다. 그간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금융당국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줄곧 곤두박질쳤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누적 FDI 신고액은 131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153억4000만달러)보다 14.6% 급감했다.

외교적 손실도 막대했다. 대외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상외교 공백 장기화로 이를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단 6시간의 불법 계엄으로 한국 외교를 70년 전으로 돌려버린 사태 앞에서 ‘세계 10위권의 민주주의 선진국’이란 자부심은 물거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여사. 국회사진기자단

추락한 국가 신뢰도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지난 6개월간 정상외교 복원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강행군을 하며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다만 ‘내란척결’ 기류 속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며 사회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과제는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