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지명…野 “실무경험 전무” 반발

대통령 몫 위원 ‘李 변호인’ 류신환
국토부 1차관엔 김이탁 교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정치교수)”라며 공격에 나섰다. 미디어특위는 “방미통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여론통제위원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이번 지명이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고소했을 때 직접 변호를 맡았던 민변 류 변호사까지 방미통위 위원으로 지명됐다”며 “정권의 정치·법률적 방패막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 질서 인식 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박지원·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