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 “불법 비상계엄, 내란 1년… 단 한 명도 처벌 안 됐다”

박정현 부여군수, 사법부 향해 ‘내란 종식’ 1인 시위 돌입

12·3 불법 비상계엄 발발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부여군수가 사법부를 향해 ‘내란 종식’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책임자 처벌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조속한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휴일인 29일 부여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독자제공

박 군수는 휴일인 29일에도 부여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사흘째 피켓을 들었다. “12월 3일이면 내란 발발 1년이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란을 척결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7일부터 내란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해 부여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 박 군수는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가 지난 3월 7일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자신의 이름으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를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 군수는 재판 상황을 두고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정국의 주요 가담자들이 여전히 법정에서 큰소리치고 있으며, 재판부조차 사안을 희화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이대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 자동 석방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위는 박 군수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윤석열 탄핵·파면’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 부여군수 박정현’이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피켓을 들고 단독 시위에 나섰고, 이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사이로 유사한 탄핵 촉구 행동이 확산됐다.

박 군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8일째인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정치권에서는 박 군수의 이번 시위를 두고 “사법부 판단 지연이 불법 계엄 사태의 실체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재부각하며 여권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여론전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군수는 “내란 책임자 단죄가 지연될수록 민생 회복과 정치 정상화도 늦어진다”며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헌정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부여=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