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산업 공급감축, 중장기 성장세 회복에 기여할 것”…규제당국 심사 돌입

세계일보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산업이 구조개편에 나서면서 단기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론 화복에 도움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지난 26일 구조재편에 첫 발을 뗀데 이어 정부는 심사에 돌입했다.

한은은 28일 발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 성장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재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허정석 과장과 윤종원 조사역이 집필했다.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요둔화에 따른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의 1분기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수출이 중국 및 범용제품에 집중된 탓에 중국의 수요 변동과 범용제품의 가격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제품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이중고에 처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생산설비 대부분은 원유를 원료로 하는 나프타 분해설비(NCC)에 기반을 두고 있어 원유 가격 변동에도 취약한 편이다.

보고서는 이번 구조재편으로 내년 산업생산은 3조3000억∼6조7000억원, 부가가치는 5000억∼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0.024∼0.048%가 줄어들 수 있는 규모다. 고용도 2500∼52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 발표대로 나프타 생산량의 7.5∼15.2%를 감축하고, 감축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 데 따른 결론이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번 설비 감축 등으로 시설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제고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3년 동안 약 3.5%씩 투자를 늘릴 경우 구조재편으로 인한 단기 성장 감소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지난 26일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 기업들과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은 뒤 나온 첫번째 사례다.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세제지원과 상법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규제당국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밸류체인,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