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기소 공수처 수뇌부 사건 중앙지법 형사23부서 심리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혐의…'채상병 수사 방해' 前검사들도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판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 차장과 이 차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가 2021년 설립된 이래로 공수처 수뇌부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다.

오 처장 등과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형사23부가 살핀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은 것으로 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