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국회 ‘디지털자산 제도화’ 한뜻 [2025 세계금융포럼]

주요 인사 축사

구윤철 “국경 간 거래 등 시스템 정비”
이억원 “책임 있는 혁신 뒷받침할 것”
임이자 “성장·안정 균형의 정책 마련”

27일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를 남겼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와 금융계 핵심 인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27일 ‘2025 세계금융포럼’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날 포럼에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하고 EU가 미카(MiCA·가상자산법)를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이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경 간 거래 규율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올해 시장규모가 지난해보다 80%가량 급증한 300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한 지급 결제나 송금 영역을 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도 포럼에서 제시된 건설적인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2025 세계금융포럼’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 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과 토큰 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점을 짚으며 “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포용해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자금세탁 방지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춰서 ‘책임 있는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의 균형을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뼈대)와 시장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과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전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