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범죄 추적’ 미국만 바라보는 한국 [현장메모]

“코인 제재는 미국이 해야 한국이 따라간다. 범죄 추적이 늦는 이유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꼽힐 만큼 거래량이 많지만 정작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미국 의존적이라는 얘기다.

안승진 사회부 기자

가상자산은 모든 이동내역이 기록되고 공개된다. 그럼에도 범죄자금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해 기록이 숨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죄에 이용된 거래소와 지갑에 대한 정보만 알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국내 거래소 등은 범죄 정보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의 체이널리시스와 TRM랩스가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금 이동 기록을 보기 쉽게 만들어주고 범죄가 발생한 의심 계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미국인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미 재무부가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을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한 5월1일 이후에야 거래를 차단했다. 업비트만이 자체 범죄 모니터링으로 3월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서도 미국 TRM랩스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TRM랩스는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가상자산 트론, 테더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기관은 이들 회사에 계정당 수천만원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기록(온체인)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사기록 등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초국경 범죄 시대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방·치안 분야처럼 장비 국산화가 절실하다. 국내에도 제2의 체이널리시스를 꿈꾸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 건 그나마 희소식이다.

안승진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