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 대법원장 힘빼기

TF,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 공개
전현희 단장 “제왕적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 법관인사 총괄 놓고
“정치적 입김 우려 독립 침해” 비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연내 입법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을 내놓으며 법관 인사·예산·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을 두고선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을 공개했다. 특히 TF는 13인의 사법행정위원 중 9명을 변호사, 법학교수 등 비법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앞줄 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서영교 의원, 남인순 의원, 정 대표, 장경태 의원, 전현희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과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구성을 두고 사법부 측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지영 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는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들어 위원회 구성의 위헌성도 제기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역시 “위원회에 개인의 이익이나 사조직 힘이 개입돼선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도마에 올랐다. TF안에는 각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 법원 운영 내규의 제·개정, 사무분담 등을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선 ‘인기투표 변질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등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안을 비롯해 법관 징계의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정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총 4가지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