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감액 위기… ‘국민안전산업펀드’ 좌초되나

2026년 경찰예산 50억원 책정 불구
타사업 중복·절차상 미비 등 이유
예산소위서 전액 삭감 의견 제출
이번주 소소위 심사서 결정 날 듯

경찰이 두 달여 전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다며 추진 계획을 발표한 ‘국민안전산업펀드’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게 생겼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찰청 소관 국민안전산업펀드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야당 위원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안 내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책정한 경찰 예산 50억원에 대해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예산소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치안산업 부문 창업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주도로 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경찰은 2026년 정부 예산 100억원과 민간자본 10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행안부 50억원, 경찰 50억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지만 국회 심사에서 경찰 예산이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예결위 소위에서 전액 감액 의견을 낸 건 경찰청의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306억원) 등 다른 사업과 그 목적이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목적이 유사하다고 지적된 예산은 대개 R&D(연구개발) 사업인데, 국민안전산업펀드는 R&D 이후 기업이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제조설비 구축,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에 차이가 크다”고 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의 ‘운명’은 이번 주 가동에 들어간 국회 예결위 내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 심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