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여인형(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 말을 한 뒤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란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도 털어놨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저는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공 수사나 간첩 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일과 관련해선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 말을 한 건 아니다”라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운영을 비롯한 상당수 질문에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자신과 방첩사 부하들이 계엄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여 전 사령관은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지난해)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체포 대상)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며 “수사단장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첩사에는 그런(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부하들이 계엄 당일 음주 회식을 했다고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에게 체포조 명단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 전 사령관은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돼서 그 사람도 저도 고초를 받고 있다”며 “같은 피해자들끼리 물고 뜯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마찬가지로 체포조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여 전 사령관은 “그분과 기억이 서로 다르고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투병 중인 분을 상대로 다투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여 전 사령관 신문에 나서 “명단이 있었다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업과 인적사항, 주소 등을 확인해놔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체포조 운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혼자 끄적인 메모를 특검이 조각조각 선택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검이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기재한 메모를 제시하자, 여 전 사령관은 “중견 간부 이상이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27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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