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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 존중 TF 발족… “휴대폰 제출거부 시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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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4 19:53:23 수정 : 2025-11-24 19:53:22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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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부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24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찰 헌법존중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총경급 실무팀장 1명,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각 부처 헌법중중 TF 지침에 따라 5명의 외부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법조계에서 3명, 학계에서 1명, 시민단체 1명이 선발됐다.

 

경찰 헌법존중 TF는 이날부터 내부 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휴대폰 제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휴대폰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며 “일괄 제출 요구라든지 제출거부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총괄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구성된 48개(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운영) TF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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