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고 AF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프랑스 국방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토되고 있는 자발적 군 복무제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군 복무하며 기본 군사훈련과 국방 관련 임무를 맡는 방식이다. 연간 1만명에서 5만명 규모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결속력을 강화하고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언론에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의 세상에서 진정한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강력한 군대와 함께 집단 대응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앵 만동 프랑스 합참의장도 같은 날 프랑스5 방송에 나와 "유럽의 많은 이웃 국가가 현재 국가 복무 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할 요소들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당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이후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바꿨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명의 현역 군인과 4만7천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된다.
이 방안은 정치권 일부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우파 공화당 소속 세드릭 패랭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은 "국방 정신, 국가적 회복력 강화, 애국심 표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시라크 대통령이 국가 복무제도를 중단한 건 실수였다"며 "이는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먼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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