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계 참여 확대 공감”
일각 “의과진료 영역 대체 의문”
정부가 비수도권 보건소 등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공백을 한의사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의대생은 졸업 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돼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등에서 복무하지만, 긴 복무 기간과 낮은 처우 등으로 의대생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집단휴학 신청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자 의대생 중 군휴학을 선택한 이들이 급증했다. 입대를 위해 휴학한 의대생은 2023년 418명에서 지난해 1749명, 올해 1학기 2074명으로 늘었다.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는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의사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한의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 치료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달라 한의사가 의사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평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 역할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가 한의사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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