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 ‘의료 공백’ 현실화
복지부 “한의계 참여 확대 공감”
일각 “의과진료 영역 대체 의문”

정부가 비수도권 보건소 등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공백을 한의사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의대생은 졸업 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돼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등에서 복무하지만, 긴 복무 기간과 낮은 처우 등으로 의대생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집단휴학 신청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자 의대생 중 군휴학을 선택한 이들이 급증했다. 입대를 위해 휴학한 의대생은 2023년 418명에서 지난해 1749명, 올해 1학기 2074명으로 늘었다.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는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의사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한의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 치료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달라 한의사가 의사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평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 역할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가 한의사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