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헌법존중TF에 “집중과 절제를”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만 조사”
공직사회 줄세우기 우려 불식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집중과 절제’의 원칙에 맞춰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TF에 대한 공직사회의 동요와 ‘줄세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전 중앙행정기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보도, 국정조사와 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의결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48개의 기관별 TF가 꾸려졌으며, 법상 별도 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해 ‘국무총리실 TF’로 운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성 형태를 보면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내부 직원만으로 꾸린 내부형이 16개 기관이다.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독립형 TF는 해양경찰청 1곳이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 76명, 학계 31명, 기타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채워졌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은 다음달 12일까지 내부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TF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 등에서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며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송언석 원내대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TF 운영에서 ‘집중과 절제’ 원칙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오늘도 공무원 몇 명과 ‘이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긴장을 할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아니다.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