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한국경제인협회, 12월 3일 ‘CVC 정책’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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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 전문가들이 시장의 애로사항과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정부는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무부처 과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산업정책 전반의 입안과 집행을 총괄한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화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기업집단정책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회사·기업집단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와 필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까지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