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근로자 기숙사 확충, 인력중개센터 기능 강화 등 종합 대책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력 수급 안정화에서 나아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주효했다는 자평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3년 2826명에서 올해 839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이탈자는 같은 기간 187명에서 59명으로 줄어 이탈률도 6.6%에서 0.7%로 크게 낮아졌다. 전국 평균 도입률 63%를 웃도는 80%의 도입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지 직접 선발 지역을 4개 시·군에서 11곳으로 확대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면접·나이·혼인 여부·부양가족·농작업 경험·건강 상태 등 세부 기준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지원과 성실 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통역사 배치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보완했다. 전북 지역 농촌 인력중개센터 50개소는 농협·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해 연 26만 명의 인력을 농가와 결합해 단기·계절 근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고창에 전국 최초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한 뒤 현재까지 진안·순창·정읍 등 4개소가 운영 중이다. 고창은 모텔 개조, 순창은 귀농인 임시 주택 활용과 신축, 정읍은 장례식장 매입·개조 등 지역 특성을 살려 확보했다. 내년에는 김제가 신규 선정되면서 임실·남원·완주 등지 추가 건립을 합하면 2028년까지 11개소가 운영돼 총 550명을 수용하게 된다.
기숙사는 공동 주방(취사)과 세탁·상담실, 커뮤니티 공간, 운동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돼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노동력 이탈 방지와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했다.
숙소 안전 실태 점검을 통한 보완에도 신속히 나서고 있다. 점검 결과 총 1667호 중 25호에서 잠금장치가, 201호에서는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도는 내년부터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 숙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후 시설 개선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농촌인력중개센터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시·군 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계절근로자 130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고용주 130명에게는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을 교육하고, 근로자 역사문화체험 행사도 열어 지역 적응을 돕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인력중개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고,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 참여와 고용주·근로자 교육 강화,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표준 계약서 의무화와 임금 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력 확보뿐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 중”이라며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촌 인력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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