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신중론에 무게…'조직안정' 방점

일부 검사장 사퇴로 정리 수순…반발 재개시 재검토 가능성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자는 '징계성 인사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현재는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장 몇 명이 사퇴한 것으로 인사 문제는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령에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 내부에서도 이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토 결과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려면 자칫 추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대검차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 포스트에 새 지휘부가 구성됐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이후 검사장의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지지 않는 만큼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과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만일 검사장들이 추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반발 움직임이 재개될 경우 징계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