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70회가 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다행히 오조작 방지 장치가 사고를 막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
장치의 효과가 일부 입증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앞선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했다.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회로 집계됐다. 운전자들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1차 지원 대상자였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오조작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경찰청 등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 등 7개 광역시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높이고,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의무 도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령층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도 67세 시장 상인 A씨가 페달 오조작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인천에서도 지난 17일 70대 남성 B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2살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역시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고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월 160건 이상 발생했다.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고령 운전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오조작은 운전 경력을 떠나 ‘인지 능력’의 저하가 원인 중 하나다.
운전은 감각, 인지, 신체 기능이 총동원되는 활동인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들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했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란 얘기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은 단 2% 초반에 그친다. 2023년도 유사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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