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관리학회 “사모펀드, 규제 맹점 악용... 책임 강화 위한 제도 개편 시급”

2025 추계학술대회 ‘사모펀드 경영의 사례와 발전 방향’ 특별심포지엄 진행
경제 안보 위협, 사회적 비용 전가… 사모펀드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법 모색

(왼쪽 위) 정무권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오른쪽 위) 이정환 한양대 교수, (왼쪽 아래) 강원 세종대 교수, (오른쪽 아래) ‘사모펀드 경영의 사례와 발전 방향’ 특별심포지엄 (사진=한국재무관리학회 제공)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무권)가 지난 21일 국민대학교에서 2025 정기학술연구 발표회 및 특별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모펀드 경영의 사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특별심포지엄이 진행되었으며, 8개 학술분과에서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무권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무금융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특별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경영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학술적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심포지엄에서 ‘한국 M&A 시장과 사모펀드’ 발표를 맡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의 핵심 M&A 전략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고려아연-MBK파트너스 사태와 같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체제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미국의 상황을 참고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제도보완 방향’ 발표를 맡은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사모펀드 관련 규제 환경을 비교 검토하며, “사모펀드가 규제차익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거나, 법을 무기화하여 시장 경쟁과 기업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후 일정 기간 배당 및 자산 매각을 제한하여 단기적인 자금 회수를 막고 있으며, 투명성 강화 및 ESG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재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 업계에서 MBK파트너스의 실패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인수 대상 기업 선정 역량 부족과 경영 능력의 부재라는 측면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처럼 밸류업에 실패한다면 사모펀드 자체의 역할과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매각 후 재임차, 배당 재자본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유출하고 부채를 전가하는 사모펀드의 메커니즘을 비판하면서 “사모펀드가 소유권은 행사하되 파산이나 고용 불안과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비대칭적 구조는 분명 제도적 맹점”이라며, "이는 MBK의 홈플러스 사례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등 출자자(LP)들이 운용사(G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내 사모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이전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모펀드가 전략적 운영 역량을 키워 단기적 가치 추출이 아닌 가치 창출에 기여하여,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과 금융환경의 변화를 깊이 성찰하며 재무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