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6일 결심공판·2026년 1월 선고… ‘尹 내란 재판 가늠자’

‘계엄 선포 위법 여부’ 첫 판결

내란 방조·사후 선포문 혐의 등
특검 구형 등 금주 심리 마무리
2026년 1월 21일이나 28일 선고

24일 尹 재판… 여인형 증인 출석
‘정치인 체포 지시’ 목적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주 변론 종결 수순에 들어선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 재판의 가늠 기준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란 특검팀이 계엄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겨눠 기소한 주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는 9월16일 첫 재판을 진행한 이후 10월에는 매주 1회, 11월에는 매주 2회씩 공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당시 국무위원 9명 등 회의 참석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밤’을 증언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관련자들의 유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시각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을 두고 ‘사실상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한 전 총리의 방조 혐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국무위원 부서가 없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24일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계엄의 정당성 혹은 위법성을 가려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구금,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이유가 단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졌는지에 따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내년 1월 심리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선고는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