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 습격에 맥 못추는 물가·금리… 돌파구가 없다 [‘3高’ 비상]

3대 리스크에 악순환 계속

환율 고삐 풀려 외환위기 수준 넘어
1500원도 전망… “구원투수 안 보여”
원자재값 올라 경영 환경 악화일로
서민은 집값·대출 금리 상승에 허덕
“고통 감내 외엔 뾰족수 없어” 비관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우리 경제 악순환을 야기한다. 고환율 고착화는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채권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뛰어넘는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연평균 환율은 1416.46원으로 1998년 연평균 환율인 1394.97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명 ‘서학개미’들의 외국 주식 투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원화와 동조성이 큰 일본 엔화의 약세 등이 환율을 밀어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 대혼란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1500원 환율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과도한 원화 약세를 억제해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당국 말고는 전멸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고환율(원화 약세)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 구조와 허약한 뼈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그동안 돈을 풀어서 덮어놨던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가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고환율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허약한 경제 체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환율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은 우리 기업들의 목을 서서히 옥죄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은 물론,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해 정작 수출이 늘어도 경영환경은 악화하는 흐름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0% 이상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구조여서 고환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황으로 경제성장률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고환율이 촉발한 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를 덮쳤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비롯해 수입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 등 각종 물가 지표가 최근 우상향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는 등 유류세까지 뛰어오르며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유통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리 역시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7·8·10월 3연속 기준금리를 묶었고, 이달에도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치솟는 환율과 집값 등으로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은행권 대출 금리만 높아지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와 변동형 금리 모두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6%를 넘겼다. 반면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내년 소비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는 금리 인하가 전제된 것”이라며 “집값과 환율 문제로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워 보이고, 설사 내린다고 해도 시장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우리 경제는 현재 약한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고물가)에 빠져 있다”며 “물가가 계속 앙등하면 재정정책을 펴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