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근무에 돌아온 건 檢개혁”… 올해만 검사 161명 옷 벗었다

일선서 불만… 10년 만에 최대치
10년 차 미만 저연차 52명 달해
정권교체 이후인 9월 가장 많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이른바 ‘검찰 개혁’ 파고 속에 올해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2021년에는 79명, 2023년에는 145명이 각각 퇴직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의 퇴직률이 눈에 띈다. 올해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32.3%)을 차지했다. 특히 이 중 47명은 올해 9월 사표를 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27.8%) △2022년 43명(29.5%) △2023년 39명(26.9%) △지난해 38명(29.8%)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할 뿐인데 개혁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앞서 차호동 전 부장검사는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도 검찰 내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란 목소리도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100여명의 검사가 차출된 데 이어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탓에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