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사립유치원도 전면 무상교육

시교육청 2026년부터 3∼5세 대상
학비 지원 月 60만원으로 증액
외국 국적 유아까지 동일 혜택
어린이집은 보육료 추가 지원
“유치원∼고교 교육복지 완성”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3~5세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부산시의회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과 함께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정책을 통해 현재 월 41만원인 유아 학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19만원 추가한 월 60만원을 지원해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이로써 부산은 2022년 무상급식 혜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지역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유아 학비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데 필요한 교육비로, 부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41만원 수준(정부지원금 28만원+자체 예산 13만원)인 현재 지원 규모를 2026년부터 19만원(4~5세 정부지원금 11만원 포함)을 추가해 표준유아교육비 60만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외국 국적 유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형평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월 5만원인 어린이집(4~5세)의 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시 교육청은 2024년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부터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려 매달 유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6만원으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정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