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53~61%’에 탈석탄동맹 가입… 숙제로 남은 ‘구체성’

한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탈석탄동맹 가입 등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폐막을 앞두고 있다. 기후 대응에 중요한 계단을 밟았지만, ‘계획’과 ‘이행’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산적했다는 평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곧 폐막을 앞뒀다. 이번 COP30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막 출범시켰던 이재명정부에 중요한 문턱으로 꼽혔던 자리다.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NDC를 2035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를 계획했으나 12.3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NDC 제출도 한없이 지연됐다. 이재명정부는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해 힘을 실었지만, NDC 최종안을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COP30 참가 직전인 이달에야 최종 후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어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며 최종안으로 ‘53∼61%’ 사이로 감축하는 목표가 수립됐다.

COP30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2035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에 앞서 같은날 탈석탄동맹(PPCA)에도 가입을 선언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한 연합체다.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기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평가는 갈리지만, 2035 NDC와 PPCA 가입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선언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두 결정 모두 의미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2035 NDC의 경우 기후부는 발표와 함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 저장 체계(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목표는 정했지만 구체적 이행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셈이다.

범위 형태지만 사실상 하한선만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유인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NDC를 수립하면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판결 결과를 고려해 61%를 범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한선인 53%도 부담을 호소하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61% 감축을 위해 나서길 기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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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지만, 산업계에선 후속 조치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가동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만, 이로 인해 공백이 생길 약 20GW 분량의 전력 공급에 대해선 세부 계획이 밝혀진 바 없다. 기후부는 이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하겠다고만 설명했다. 또 기존 전력 당국이 제시한 전원믹스는 지난해 기준 28.1%인 석탄 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인데, 석탄발전을 이보다 빠르게 줄여갈 경우 전원믹스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필요한 투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NDC 감축안을 어떤 기준으로 (기준 후보안에서 최종안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만 달성하려 해도 지금보다 5배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 현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신속히 세워지고, 충분한 전환 지원책이 약속돼야 ‘도전적’이라고 평가되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COP30 현장을 찾았던 기후솔루션 박윤경 연구원은 “한국은 PPCA 가입이라는 약속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2040년 이전에 석탄 발전소 상당수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조기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국제사회는 COP30 과정에서 석탄뿐 아니라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논의에서 견해차가 드러난 상태다. 한국은 보다 큰 기후 리더십을 보여 강한 에너지 전환 및 시장 신호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과 외교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전력정책에서는 탈석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패키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스로 이어지는 화석연료 우회’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진정한 전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