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50대 사업가 부부가 최근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업 성공 후 거만해졌다”는 태도가 당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지만, 전문가들은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 혐의가 실제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 부부를 평양의 한 야외 공간에서 총살 형태로 처형했으며, 주민 200여 명과 어린아이들까지 강제로 참관시켰다. 당국은 이를 “경제 혼란을 막고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모범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평양 사동구역에서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과 일반 자전거 판매·수리·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큰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사업가였지만, 부업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일부 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품질이 좋지 않다”, “태도가 오만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초 이들을 체포해 공동 심문을 진행한 뒤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연루된 20명은 추방되거나 재교육형에 처해졌다. 당국은 이들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외화 불법 이동, 외부 조직과의 연계,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 등 중형을 적용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서 ‘반국가적 메시지’는 사실상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모호한 혐의이자 만능 죄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가 쌓은 자산과 경제적 영향력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판단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메일은 북한이 이번 처벌을 통해 “외부와의 연계 차단”과 “민간 사업가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고 분석했다. 한 소식통은 “외국과 협력하더라도 북한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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