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 간담회 여론 왜곡”…봉화·태백 주민들, 민변에 서한 전달

“주민을 배제한 간담회로 지역 여론이 왜곡될까 우려됩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강원 태백시 주민으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서한을 전달했다.

9월25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석포제련소의 이전 논의를 반대하며 생존권 사수 주민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공투위 제공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한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자 우려를 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공투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변호사들은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과 함께 석포제련소가 있는 봉화군 석포면을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일부 환경단체가 석포제련소의 이전 및 폐쇄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석포면에 사는 주민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간담회 전날인 10월31일 정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 메시지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에게 어떠한 공식 안내를 하거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간담회 당일 뒤늦게 소식을 접한 60여명의 주민이 석포면사무소로 모여 여판통 위원장에게 주민 입장을 담은 영문 자료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다가갔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게 접근을 제지당했다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이로 인해 UN에 대한 주민 의견이 차단됐고, 국제기구에 왜곡된 인식이 전달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지역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투위가 서한에 담은 내용은 이렇다. 2019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5200억원을 투자했고, 제련소 상·하류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해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서식과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 9월 5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이전 철회를 요구한 최근 집회 역시 실제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투위 관계자는 “민변이 국제기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실제 거주 주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민변과 환경단체,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