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TF’ 본격 활동 돌입…내란행위 제보센터서 제보 접수”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괄 TF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겸직포함)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총괄 TF는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외부자문단에는 군 분야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 분야에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 분야에 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 분야에는 윤태범 방통대 교수가 위촉돼 이날 위촉식을 가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총리실은 “기관별 TF의 활동은 김 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면서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軍,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내 직접 또는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 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하여 조만간 공개하고,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면서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e-mail]